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4일(목) 11시 30분 지난해 9. 26.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변협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의 위법 행위나 국내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법조계 이외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과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광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고문을 위촉했으며 예비위원으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주․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IBM 법률고문 전무와,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각 위촉했다.

특히, IBM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미국변호사를 예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위원회에서 균형잡힌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법무부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인도에만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돼 당장 외국법자문사 징계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질서유지 제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