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 주민참여와 갈등조정, 재원 마련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정비 지원체계와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이 정비사업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실제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행정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선학 일대의 경우 주민동의와 구역 설정, 기반시설 확충, 이주대책, 재원 마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전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정비 지원체계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용적률 상향과 전담인력 확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간 갈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이 인허가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오픈게이트 체계’ 도입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 이주지원, 갈등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 신설도 제안했다.

이에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관련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김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영방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현 시정 출범 이후에도 공사의 정책과 조직 운영이 전임 시정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9기 100대 시정과제 가운데 인천도시공사 관련 과제의 목록과 담당 부서, 추진 일정, 예산 반영 계획, 경영계획 개편안을 9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의 경영계획과 조직, 사업 전반을 현 시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월2지구 이주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선학동 원주민 114가구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 외에 구체적인 이주 시기와 방식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가 법적 의무 여부를 중심으로 답변해온 것에 대해 공공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 보호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물량과 입주 시기, 주민 설명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부채관리 방안과 연도별 이행계획을 9월 말까지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공공주택 공급과 원주민 보호, 기반시설 투자 등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우성 의원은 “시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가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이라며 “인천도시공사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 시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보다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