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는 청소년 교통비와 통학 지원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서국보 의원(동래3)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분산된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이동권을 확대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청소년 교통비·통학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통합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과 행정체계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만큼 이용자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다.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사례를 대표적인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던 통학 지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고 운송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 8월부터 만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반면 부산시는 현재 청소년 동백패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서 의원은 지적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소년 동백패스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약 1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원 방식과 규모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이용에 사용한 교통카드 결제 금액은 연간 350억 원을 넘어섰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학생 통학 지원 예산으로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 예산으로 3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관별로 분산된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배경도 함께 제시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부산시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통합하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사업과 예산을 하나로 연계하면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예산 통합과 행정체계 개편이 함께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다면, 의회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이 향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와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