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법·편법 관행을 손보기 위한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까지 직접 언급하며 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내부 부서 검토와 실·국 단위 토론회를 거쳐 현장에서 시급성이 높고 국민 불편과 직결되는 과제를 우선 추려냈다. 단순한 제도 점검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편법 사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는 정부가 이번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대표적 배경으로 꼽힌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넘겨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황 장관은 회의에서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현장 체감’이다. 기존처럼 단순한 지침 개정이나 형식적인 점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불편을 유발했던 구조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해양수산 분야는 보조금과 항만 운영, 수산 유통, 어업 관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진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과제 발굴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정상화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회의가 단발성 점검에 그칠지, 실제 제도 개편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후속 조치와 실행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