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 행정의 신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화성특례시가 다시 한 번 세무 행정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놨다. 단순한 수상 이상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9일 경기도가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시군 평가’에서 1그룹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별로 구분해 진행되는 이 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실적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적정성, 행정 개선 노력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종합 평가다.

특히 화성시는 수원·용인·성남 등 대규모 세원을 가진 지자체가 포함된 1그룹에서 2위를 기록했다. 앞선 2년간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흐름을 이어 올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행정 역량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배경에는 방대한 법인 세원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약 4만 개에 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 체계를 운영하며 탈루·누락 세원을 찾아내고, 이를 세수로 연결한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동시에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납세자 권리 고지 등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며 균형을 맞췄다.

결국 이번 수상은 ‘더 걷는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걷는 행정’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수 확보와 납세자 보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지방재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