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 한계를 넘는 산업 구조 전환과 민생 관점

인천의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끄는 김유곤 위원장의 활동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과 시민 체감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의정 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에서 현장 점검을 중심에 두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정 보고서나 통계 자료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산업 현장과 지역 상권에서 체감되는 변화까지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정책이 발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접근은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행정 집행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연결해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산업·경제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책 과정 전반을 연결해 보는 구조적 접근을 강조해 왔다.
인천 경제의 중장기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항만과 공항을 기반으로 한 물류 기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 외부 경기 변동에도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기반 마련 등이 주요 관심 분야로 꼽힌다.
또한 산업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산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함께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김 위원장의 발언 방식도 특징적인 요소로 거론된다. 자극적인 정치적 표현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언어로 산업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회의와 간담회에서 “산업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산업 정책과 시민 생활의 연결성을 강조해 왔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감시 중심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설계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통과 여부 자체보다 정책 성과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역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하려는 이러한 의정 활동이 인천 경제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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