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 이어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 규제를 대폭 풀기로 결정했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 기준을 유예하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하는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달러 유입 경로가 좁아 수급 불균형이 환율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화 조달 및 국내 유입 채널을 넓혀 시장의 외화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 측은 과거 외화 자본의 유입 억제에 집중했던 기존 규제가 최근 확대된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본 유출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외환규제를 유연화하고, 그동안 막혀 있던 외화 유입의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적용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감독 부담을 줄이고, 평상시보다 여유 있게 보유하던 외화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실제 현장에서 은행이 불필요하게 보유 중이던 달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규제 부담이 낮아지면 시장 내 유동성이 더욱 원활하게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는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200%까지 대폭 늘려 적용한다. 기존에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375%, 국내은행과 국내법인은 75%의 한도를 적용받아왔으나,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은 본점으로부터 충분히 외화를 들여올 수 있음에도 영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은행들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차입해 국내 스와프 시장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외채 급증을 방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보아 추가적으로 완화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에만 외화대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운전 자금 용도까지 확대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수하지 않고도 은행 대출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저금리 외화차입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수출기업은 달러 수입이 있어 환리스크 헤지 능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금 유입을 저해하던 절차적 장애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이 별도 계좌를 열지 않아도 국내 주식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에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부여해, 이들 기업이 환헤지 목적 등으로 외환 파생상품을 이용할 때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대응책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 유입 채널이 확대되어 외환수급 구조가 개선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수요 확대로 시장 내 외화 유동성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며, 환헤지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