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주민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협력 의정 기조를 강조했다. 시의회는 김운남 의장이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윤용석 대표는 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판결이 의회와 시민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고양시는 당초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부채납된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예비비를 사용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집행한 것이 논란이 됐고, 주민소송단은 해당 예산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예비비 사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