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으나 견해차가 커 조율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이에 따라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송훈석(宋勳錫) 위원장은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큰데다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층적인 심리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다"며 "노사 양측의 합의없이 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사용자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경영여건을 감안할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측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등 시행시기와 연월차 휴가, 탄력적 근로시간, 주휴제도 등 사안별로 첨예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상황인식 차이가 너무 커 정부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주5일 근무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자고 요구했던 민주노총이 정부안 폐기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내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양측의 조율 필요성을 촉구했다. shchon@yna.co.kr (끝) 2002/11/05 17:34

"주5일제 연내입법 난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방 장관은 "노사 양측 일부에서 입법저지 투쟁이 있는 데다 한나라당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이에 따라 내년 2월 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 불투명해져 관련법 개정 논란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신 처장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주5일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했으나 과부족인 상황"이라면서 "오늘 각의에서 방 장관의 보고에 대한 반론이나 대책 마련 토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jh@yna.co.kr (끝) 2002/11/0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