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최근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 가문의 직속 비밀 39호실이 감독하는 대한대흥무역회사를 이끌었으며, 다롄에 부임하기 전 대흥해운회사 ​​사장, 조선로동당 대흥총국 상무이사 등 북한 당 국가의 부부장급에 해당하는 중추적인 직책을 맡았던 리종호와 퇴역한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으로, 아시아에서 30년 넘게 동북아 안보 문제와 비정규전, 비전통전, 정치전을 전문으로 다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소장, 글로벌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은 5월 30일(현지시간)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국익)’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최측근에 의한 암살이나 쿠데타 ▶ 자신의 핵 능력에 대한 선제공격 ▶ 외부 정부의 북한 내 유입 ▶ 자신과 가족의 잘못 폭로 ▶ 개혁개방의 영향 ▶ 궁극적으론 김정은 정권의 붕괴 등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두 기고자는 이 같은 김정은의 두려움을 역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리종호와 맥스웰은 “이러한 김정은의 두려움은 심리전으로 북한의 엘리트와 군 장교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남북한의 격차를 강조하는 정보를 퍼뜨리며, 다른 독재자들의 치욕스러운 결말을 강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기고자는 또 “이 같은 합동적인 정보 캠페인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와 통일 한국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세습 정권과 그 인민군대는 대한민국에 대한 실존적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강대국들은 북한의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행동을 더욱 과장시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지낸 때에는 일본 극우 세력은 한국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등 남북한을 정치적 이득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지 오래다.

두 기고자는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전쟁이든, 내부 불안정과 정권 붕괴든,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연구자들이 무엇이 김정은을 두려워하게 만드는지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이 김정은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할까? 그것이 확인되고 이해될 수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한미동맹에 이익이 되도록 악용될 수 있을까?

두 기고자는 아래와 같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6가지를 열거했다.

두려움 1) 측근과 군부의 암살 시도와 쿠데다 :

김정은은 자신의 측근과 군부에 의한 암살과 쿠데타를 두려워한다. 그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지만 그의 보좌관과 군 장교들이 그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나중에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관리들과 장교들을 자주 처형하고 숙청하는 것이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매일 매시간 감시를 실시, 고위간부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의 통치는 역설적으로 엘리트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려움 2) 자신의 핵 능력과 자신에 대한 선제타격 등 :

김정은은 자신의 핵능력과 자신에 대한 선제타격과 암살, 참수 등의 단어 사용을 크게 두려워한다. 만일 그가 한국 국민에 대한 인권 만행을 계속하고, 핵무기로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고 있다. 북한인민군 원수로서 그는 언제나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다.

두려움 3) 외부 정보의 북한 내 유입 :

김정은은 고도로 발전된 남한의 현실과 자유롭고 풍요로운 국민의 일상을 폭로하는 외부정보의 유입을 두려워한다. 특히 한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를 동경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주적으로 지정하고, ‘민족 동포’, ‘통일’ 같은 단어를 금지하고, 외부 정보를 전면 차단했다.

그가 한국에 오물 풍선(Trash Balloon)을 실은 풍선 260개를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암시된 공중 위협이 남부 내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북한으로의 정보 전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5월 29일 KCNA(조선중앙통신) 성명에서 “이 풍선이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라면서 이를 거의 인정했다. 정보는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두려움 4) 부하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잘못을 알까봐 :

김정은은 부하들이 자신과 가족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현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가족은 완전한 존재로 신격화되고 사생활은 비밀에 싸여 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 씨가 재일조선족이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북한 주민들은 속은 것에 분노할 것이다. 북한 체제는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족의 노동당 가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 공격만큼 자신과 가족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가 아직도 어머니 고영희 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려움 5) 개혁과 개방은 두려워 :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두려워한다. 그는 이것이 거짓말과 기만 위에 세워진 가족의 개인숭배와 신격화를 무너뜨려 자신의 세습적인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또 공개되면 김정은 세습 정권의 70년 반인도적 범죄가 폭로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이 개방사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피폐한 체제에 비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두려움 6) 자신의 정권 붕괴 :

김정은은 정권 붕괴를 가장 두려워한다. 붕괴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이 평양으로부터 북한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군사 및 보안 서비스의 지원 상실이다. 위에 설명된 모든 상황과 상황이 이러한 조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김정은에게는 가장 위태로운 입장이 될 것이다. 특히 잠재적인 신흥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보 캠페인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김정은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Rejection of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Act)”을 제정(2022년에 개정)해 한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외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다. 이 법은 모든 TV와 라디오 채널에서 한국과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남한이나 미국의 영화, 녹음물, 출판물, 노래, 그림, 사진을 보거나 듣거나 보관하거나 배포하다 적발되면 5년에서 10년까지의 노동교양, 무기징역,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억압받는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떻게 그를 상대로 사용될 수 있을까?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권 내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정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김정은의 두려움 이용하기

첫째, 한미동맹은 북한 엘리트와 군 장교들이 잔혹한 독재자로부터 벗어날 경우 미래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을 벌여야 한다. 이로 인해 노동당, 경비대 사령부, 국가 보안 기관에서 억압적인 독재자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둘째, 동맹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과 같은 장기 집권 잔혹한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단지와 USB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뿌리고 모든 통신 채널을 북한에 투입함으로써 심리전을 벌일 수 있다. 이는 북한 관료들과 군 엘리트들에게 독재자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그들도 김정은과 가까이 있으면서 정권교체를 이끌면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은 북한과 남한의 발전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때문에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군과 한미군 무기 체계의 격차를 보여주는 영상이 첨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장병들의 인식이 바뀌고 대남 공격 의지가 무너질 수 있다. K-드라마는 이미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밀폐된 공간에 갇힌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미 의회는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대북 정보 강화법(North Korea Information Enhancement Act)'을 통과시켜야 한다. 유혈 사태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북 심리전(전단 살포, 라디오 방송, 휴대전화 접속 등)이다.

김정은이 핵위협으로 도발을 이어간다면 정보작전을 통한 공세로 맞서야 한다. 이것이 국제평화와 인권을 짓밟고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공세이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 자체도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에 있는 한민족이 김정은 체제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두 기고자는 결론적으로 “핵과 군사적 위협, 인권침해를 종식시킬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 법치, 인권의 원칙을 한민족이 결정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