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북한에 대한 감시 체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 다방면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제재와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사사건건 결의안 채택이 무위로 끝나는 일이 최근 들어 비일비재하다.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의 남발로 북한에 대한 감시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돼 있어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이 없을 정도로 생각될 만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체제가 러시아에게 꽤 불편하다할지라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한 행동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동시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일방적 지지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으로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거부권 행사나 기권 등의 행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거부권 남발 해위는 러시아, 중국, 미국 모두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스스로 무자격자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4월 말 폐지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전무가 패널은 한미일 등 수출입 관리와 핵 확산 방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해상에서 물자를 밀수하는 ‘환적(transshipment)' 실태를 밝히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설령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다 할지라도 다다양한 제재 결의가 실효(失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 체제가 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니다”고 엄격히 비난했다. 너무나 당연한 비난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까지는 제재 결의에 찬성했다. 전문가 패널의 연장 결의에도 이를 외친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태도를 일변시킨 것은 국제협조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가 방향을 그렇게 틀었을까? 신냉전의 길목에서 오는 방향전환으로 보인다.

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침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와 북한간의 거래를 조사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실태가 밝혀지는 것을 당연히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한 결과,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이 없으면 전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은 우크라이나 역시 서방세계의 무기 지원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 미국은 물론 일부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나온 보도도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국제 외교에서도 반드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연장 결의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제재에 기한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러시아-북한 간의 밀월관계가 더욱 더 긴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패널은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의 50%를 사이버 공격으로 획득, 그 범죄 행위로 얻은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한다할지라도 러시아의 친(親)북한 행보를 위한 거부권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사이버범죄 억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을 멈추게 해야 북한에 의한 러시아 지원을 끝낼 수 있는 길이며, 러시아의 장기적인 침략에 방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