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 많은 나라들이 인구 감소 대책을 놓고 막대한 자금은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인구 감소 억제 대책으로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억제는 총력으로… 젊은이·가정을 지지하는 사회로...”라는 제목을 내걸고 최근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사 제언이 주목을 끈다.

일본의 총 인구는 2100년에는 현재부터 거의 반감(半減)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자칫 일본 사회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총동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바라는 ‘젊은이’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을 사회 전체에서 지지하는 의식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가속을 억제하고, 장래에 걸쳐 사회의 활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요미우리 신문사는 항목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7가지를 제언했다. 각 제언마다 장문의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골자만 소개한다.

제언 1 : 결혼부터 육아까지 끊임없이 지원

제언 2 : 청소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임금 인상

제언 3 :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제언 4 : 정치는 재원의 합의 형성 도모

제넌 5 : 강력한 추진체제 정부에 구축

제언 6 : 계속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제언 7 : 외국인·고령자 활력 유지 중요

요미우리신문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언하며, 정부, 기업, 지역사회 모두 총력전으로 대비해 나가야 인구절벽을 지연시키거나 최대한 감소 억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총 인구는 1억 2천 435만 명(총무성 추계. 2023년 10월 현재)으로 2008년 1억 2천 80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들어가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사인연)의 장래추계에서는 약 30년 후에 1억 명을 찍고, 2100년에는 6천 277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저출산은 가정을 웃도는 속도로 진행된다. 2023년 출생수는 과거 최저인 75만 8천 631명이었으나, 이는 ‘사인연’이 2035년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빨리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15~64세) 비율이 축소되면, 고령자를 지지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이 늘어 사회보장제도 유지가 어려워진다. 공적 서비스나 사회기반 담당자도 부족, 국력의 큰 감쇠는 면할 수 없다.

2100년은 올해 태어난 아기가 76세가 되는 해다. 먼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책을 연기할 여유는 없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2000년쯤에는 출생수가 11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세대가 20~30세대를 맞이하는 30년대의 결혼·출산수가 인구를 크게 좌우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저출산의 타개를 젊은이나 가정에 짊어져서는 안 된다. 젊은이나 육아 가구가 ‘아이를 원한다’, ‘2번째를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바라며, 경제적 요인이나 노동·육아 환경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그 소원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나 구조의 중심에 젊은이들과 가정’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의식의 변혁이 정부나 기업에게는 요구된다.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

일본의 민간유식자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지난 1월 2100년 인구를 8000만 명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젊은이의 소득 향상“과 ”여성 취업 촉진“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책 실시를 제언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바라는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불안정한 비정규 고용을 젊은이가 의심스럽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일정 기간 같은 직장에서 일한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출산·육아로 퇴직이나 승진의 지연을 강요받는 현상은 “출산은 위험(risk)"라는 인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재정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육아 가구에 두 번째 아이를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남편이 육아에 관련된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잔업 임금 할증률의 대폭적인 인상은 기업이 비용 억제로 잔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자 이후에 대한 아동수당 등 우대조치 대상을 제2자로 확충하는 것도 '두 번째'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에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이다. 여야는 부담 논의에서 도망치지 말고, 사회보험료나 세금을 포함한 재원 확보책에서 폭넓은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정부는 “영구적인 대책본부를 창설”하고 장기적·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필수적인 디지털 활용

저출산의 경향이 일정 정도 억제될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현재보다 작은 인구 규모에서도 지방과 경제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방책을 동시 병행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를 마주하면서 기존의 자원을 살리려면 시, 군, 면, 동의 합병과 중심 시가지로의 집단거주 등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각 지역의 거점이 되는 지방도시에는 고용과 교육환경을 충실히 하고,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역할이 요구된다.

젊은이를 불러들이는 시책도, 인근 지자체와의 인구의 ‘협의’에서는 의미가 없다. 인구감소를 지방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나 도시부가 지방을 지지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노토반도 지진은 과소지(過疎地)의 재해로는 구조 활동이나 복구·부흥에 곤란이 수반하는 것을 떠오르게 했다. 평시부터 방재력을 닦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 인재는 귀중한 전력이 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육성에 주안을 둔 '육성 취업' 제도를 창설한다. 제도를 궤도에 올려 체류자격 '특정기능'의 취득자 증가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장래를 내다보고 외국인재에 관한 중장기적·체계적인 국가전략을 책정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는 디지털화의 진전이 필수이지만, 기업이나 지자체에는 인재 부족이 최대의 장벽이 되고 있다. 내각 관방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사무국(行財政改革会議事務局)에 따르면, 디지털 관계 직원이 3명 이하의 지자체는 전국의 약 55%에 달하며, 1명 이하의 지자체도 드물지 않다. 복수 시읍면에 의한 인재의 광역 채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재 부족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