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환 의원^^^

결국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국채발행 빚을 국민 혈세로 갚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는 6천477억 원으로 내년부터 이자를 갚아야하며 이어 2010년에는 2006년 발행한 국채 중 700억 원이 만기가 돼 원금 700억 원과 이자를 합산해 1천67억 원을 다시 국채 발행으로 갚아야 한다"며,"이처럼 빚을 빚으로 갚아나간다면 앞으로 그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국채발행예수금 상환 계획이 없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게 됐다는 것이 다.

박 의원은 "내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550여억 원으로 올해대비 45.1%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지난해 국감 당시 의원들의 지적이 가시화된 것이다. 또한 당장 심각한 것은 앞으로 수천 억원 이상의 빚을 결국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기되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빚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언제까지 카드 돌려막기 식 대책만을 세울 것이냐"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입원도 줄고 목적도 불분명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