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장이 윤석열과 같은 윤씨라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같은 정신병자 수준의 헛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장모 무죄를 선고한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학동기로 탄탄한 실력과 반듯하고 선비 같은 자세로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온 친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같이 대학을 다니고 사법연수원을 다녔지만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며 “ 완벽하진 않겠지만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의겸의 추측에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 소위 친정권 판사, 검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가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국 사건 재판을 미루며 침대재판을 했던 모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인데 김의겸은 자기 패거리의, 함량 미달의 자들만 봐서 모든 법관들이 그런 줄 착각할 줄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의 판사와 검사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은 부장판사 3인 합의재판으로 재판장 한 명의 생각으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특정 판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김의겸 같은 자는 반국가 사범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교체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직무윤리를 망각한 정치판사, 정치검사들을 깨끗하게 도려낸 다음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같은 정권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