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국회동의 여부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점을 간과한 ‘일방통행식 사고’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개혁?개방이 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이나 “10.4 선언은 국회동의 불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접하다 보면 이번 회담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저 남북경협만 계속하자는 것인가.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핵의 완전 폐기다. 이는 남북간 평화체제의 구축과 경협확대의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가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 알아야 한다.

‘10.4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 속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나친 북한 비위 맞추기’ ‘일방통행식 선언추진’ 움직임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런 대북정책이 지속되다 보면 대북지원에 더욱 냉담해지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노 정부의 과제일 수만은 없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정상(頂上)’에서 내려와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2007.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