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일본계와 토종업체에 이어 메릴린치와 스탠다드차타드뱅크(SCB) 같은 세계적 금융투기자본이 국내 대부시장에 진출했다.

대부업체는 아니지만 씨티파이낸셜과 GE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업체 역시 최고 연59%의 이자율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심지어 동양파이낸셜 등 국내 5개사는 2003년부터 여신전문업체 등록증을 반납하고 대부업체로 바꿨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고리대 천국으로 변모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국내시장은 연66%의 고금리를 합법화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특히 일본 등 외국계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으로 고리대업을 뒷받침했다.

둘째, 대부업체는 당국의 감시·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감독 주체의 경우 은행이나 여신업체들은 금감원이지만, 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그마저도 금융비전문가인 공무원 1명~2명이 수천에서 수만개의 대부업체를 감독해야 한다.

재경부와 금감원 등은 대부업체 이용자 수, 평균 이용금액과 금리 등 전반적인 고리대 시장의 실태에 ‘까막눈’ 수준이다. 정부와 금감원이 고리대를 보장하고 피해 구제 및 처벌엔 소극적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와 사채업자가 판칠 수밖에 없다.

최근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외국계 등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 분야에 대출을 확 늘리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특성상 최대 연66%의 이자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 경매 등 서민들의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

사채업자 역시 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대부업체는 물론 사금융업체들이 내건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형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말부터 진행 중인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에서는 서울시내 전역의 식당, 가게마다 수북이 쌓인 고금리 전단지와 메모장들을 볼 수 있었다. 고리대가 서민 생활 깊숙이 침투했다는 증거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막아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