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12월 5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2011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막고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다만, 탈세대응을 위한 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화,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매진한 국세공무원의 노력들이 쌓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롤(role)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 논의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상화폐의 실질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 마련과 납세자 인식변화에 맞는 권리헌장 개정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화 및 IT혁명 심화,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요구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에서 논의할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평가하면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혜와 중론을 모아 감으로써 한층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