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포 막전막후-특검법 개정협상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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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 막전막후-특검법 개정협상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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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숨가쁘게 진행된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간 협의와 여야간 특검법 개정협상의 전말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공개했다.

이 총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여야간 개정방향에 대한 잠정합의 내용을 국무회의석상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메모로 전달하고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할 것을 건의했으나 노 대통령이 '서로 믿는 상생의 정치' 의미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또 국무회의에 앞서 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주면 야당과 충분히 협상해 제한적 특검으로 갈 수 있다"며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국무회의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각의 시작전 이미 공포에 대한 결심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각의 도중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정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행, 나, 김 총장간 막판 협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김 총장은 거부권 행사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소개해 당시 한나라당의 긴박한 분위기도 짐작케 했다.

이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 대표가 메모형태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야당과 합의가 이뤄질 것같으니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국무회의를 내일로 연기해 공포하자"고 건의했으나 "노 대통령은 내일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공포하려면 서로 믿고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공포하기로 했다"고 이 총장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전 이 총장 등이 노 대통령을 만나 "사무총장 회담에서 수사대상과 관련, 대북송금 절차에 대한 의견이 안 모아졌다. 한나라당은 북측에서 송금받은 사람과 계좌는 제외하자는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자 노 대통령은 "수고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총장은 전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청와대 방문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이 총장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평소 자유롭게 가던 사람들이 갔다"며 "그전에도 청와대와는 정 대표와 유인태 정무수석, 저와 유 수석이 자유롭게 논의했다"고 말하고 김원기(金元基) 당 고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신경쓸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에 관한 정 총무와의 협의여부에 대해 "총무도 알고 있었다"면서도 "급히 밤새워 만드는 바람에 얘기할 겨를이 없었다"고 정 총무가 배제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 내린 결단에 대해 국민은 잘한 결정으로 생각하리라 이해하고 (구주류측도) 이런 국민적 분위기를 받아들여줄 것으로 믿는다"며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당이 살아 있고 언로가 트였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끝) 2003/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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