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 아파트에서 양모씨(51)등 일가족 4명이 과중채무에 고민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노무현대통령이 연초에 과중채무자에 대한 탕감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많은 과중채무자들이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과 열린우리당은 도덕적 해이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대책마련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사실상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일률적인 원금 탕감 대신 단계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선별 구제하겠다”고 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통합도산법에서 개선할 것이며 부분면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미온적이고 책임전가식의 대처가 과중채무자의 연이은 자살사태를 낳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가할 것 ▲개인 연체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05. 2. 18.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