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트워크 장비 외국산만 사용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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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트워크 장비 외국산만 사용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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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39건 중 국산은 단 1건만 사용

방송, 통신 등의 장비는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최근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방송위가 최근 3년 동안 구매한 네트워크 장비 239건 가운데 국산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통위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상적으로 고가의 장비는 주로 외국산 비중이 높고, 저가의 장비는 국산비율이 높은 편인데, 방통위는 고가이건 저가인건 모두 외국산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방통위가 국산을 역차별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와 함께 방통위의 장비 구매목록을 분석한 결과 외국산보다 국산의 품질, 사후 서비스(AS),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은 스위치 장비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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