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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 2차례나 반려 후 지난 26일 또 다시 노조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2009년 12월 1일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무려 28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이후 공무원노조의 2차례에 걸친 보완 신고도 연이어 반려했다. 이러한 행태는 노동계와 법조계로부터 노동부가 노조설립 통례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설립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0년 동안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14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최대의 공무원노조로서 그 누구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탄압을 자행했던 바로 이 정권에서 우리는 설립신고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또한 “요란하게 홍보했던 G20 나라들 중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지금 바로 정당한 설립신고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14만 노동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을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전투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변은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를 분명하게 경고하며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행정안전부 후문에서 ‘설립신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공무원노조는 16일 간의 한시적인 릴레이 농성투쟁을 통해 정부의 민주노조 탄압을 알려내고 설립신고 쟁취를 압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설립신고 쟁취를 위한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전국 본부와 지부가 함께하는 이 투쟁을 통해 2012년을 승리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