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건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금융감독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며 정부는 이제 경제규모에 걸맞게 예금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신이내린 축복받은 직장이 아니라 신이 멸시하고 국민 앞에 된서리 많은 보통의 직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을 접하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방치원 된 꼴이다. 금감원에 재직 중에 발생한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 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수식어가 단골처럼 붙어 다녔던 금융감독원, 금융의 황제로 군림하며 퇴직 후에도 하부 금융기관의 이사나 감사로 자리 보존하는 특혜를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금융기관의 바람막이 역할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금융부패의 비리백화점 역할을 도맡아 해온 것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계기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동안 저축은행권의 부실대출로 골머리를 앓아 총체적 위기가 올 때에도 이들이 정부공적자금을 수혈하는데 앞장섰던 곳이 금융감독원이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어렵고 선량한 서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알뜰하게 저축한 예금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금융감독원 쇄신책을 내놓고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가려면 힘 있고 빽 있고 줄 있어야 가기에 환골탈퇴에 얼마나 소신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런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전체의 관리감독을 강도높게 해야 하며 제멋대로 분식회계를 하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오너의 오만과 독선적인 경영을 막아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과 민사상책임을 엄하게 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정부산하 공기업에 대한 높은 연봉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업무책임을 중하게 하여 한사람의 비리나 부패연루에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함께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제도화하여 직무상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건과 관련하여 다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임시방편적인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오너와 비리 관련자 그리고 관련저축은행의 재산을 압류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체적으로 수사하여 책임자 및 관련자를 엄벌하고 사전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관련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 엄벌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들의 시선은 정부의 저축은행 개혁과 쇄신책을 지켜보고 있다. 저축은행사건이 이번이 아닌 잊을만하면 터진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는 공적자금을 주었지만, 준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들었지만 얼마나 받고 청산했는지도 분명치 않아왔다. 정치권과 결탁하여 흐지부지 해결되곤 해왔던 관례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저축은행을 환골탈퇴(換骨奪胎)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은 눈먼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게기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과 아울러 제2의 제3의 저축은행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전금융기관의 운영 실태조사와 더블어 부실이나 불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 유사한 금융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