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관리(alliance management)’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과 6자회담재개 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미국외교’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38North.org 화면 캡쳐^^^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만 고려하느라 대북 식량지원 등 대북정책이 실종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튼 아브라모위츠(Morton Abramowitz)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문제 전문 웹 사이트인 ‘38 노스(38North.org)’에 올린 글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이 글에서 “한국 정부는 같은 동족인 북한의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식량 원조 봉쇄조치를 중단해야만 한다(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blocking American food aid to large numbers of their brethren in the North facing starvation)”고 주장하고,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만 노력해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입장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국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오늘날 이러한 파트너십은 전에 없는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라면서, 과거 10년 동안 대북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뒤집으면서 반전을 꾀해온 현재의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힘쓰느라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아주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한국과 보조를 맞추는 일에 최우선시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불거져 나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굶주림은 세계 사회에 더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 아니다고 그는 말하고, 미얀마의 군부 통지세력들이 그들의 풍부한 석유자원이나 가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등한시 하듯이 북한의 식량 부족은 지난 20년 동안 되풀이 돼왔고 북한의 농업 정책의 계속되는 실패 등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한국, 미국 및 국제사회의 원조기관들의 대북 식량 원조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에 따른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왔다고 상기시키면서 현재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피폐 속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달 전 왜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량)원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상황에 대한)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WFP의 보고서가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상황의 심각성 및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팀을 북한에 보낼 것을 고려중이라면서 지지부진한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각) 이 같은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의 주장과 관련, 인도주의적 사안인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 의회 일부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가 ‘동맹관리(alliance management)’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과 6자회담재개 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미국외교’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재정적자 감축과 아프간, 중동 문제 등 안팎으로 현안이 산적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북한이 6자회담과 같은 대화 재개 및 식량지원 등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판을 깨겠다고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간에 이를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