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14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광역급행(M)버스, 재해예방 사업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현안과 필요한 재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인천시가 특히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분야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49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시·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근거로 신설 자치구의 초기 운영에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국비 지원율을 현행 3~7%에서 5~1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M)버스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을 위해 48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에서 운행 중인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24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15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에 18억 원, 에이아이(AI·인공지능)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에 30억 원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 비(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와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전달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지방정부에 별도의 지방비 의무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 제도적 보완책도 국회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 관련 국비는 7조 863억 원이다. 인천시는 정부안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을 유지하는 한편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