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대형 공유재산 사업 현장점검…재정 부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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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대형 공유재산 사업 현장점검…재정 부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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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지구 출자금 25억 원·개발이익 환원 방안 점검
스마트교육관 사업비 38억 원 증액 사유 집중 확인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하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
양산시의원들이 지난 2일 물금읍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계획과 재정 투자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양산시의회
양산시의원들이 지난 2일 물금읍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계획과 재정 투자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앞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현장을 찾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증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민간 참여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차단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와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예산 투입과 출자가 수반되는 공유재산 취득·변경 안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자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물금읍 증산리 일원의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약 25억 원 규모의 유가증권 취득 안건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사업 시행 방식과 연약지반 처리 대책, 공원·녹지 비율, 황산공원 연계 보도육교 설치 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늘어날 행정 수요에 대비해 공공청사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특수목적법인 지분 50.1%를 보유하는 만큼 예상 개발이익을 실시계획 인가 전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확실히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 참여자의 법적·재정적 위험이 양산시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구조와 책임 범위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건립 현장에서는 기존 건물 철거 현황과 층별 시설 배치, 사업비 증액 사유 등을 확인했다. 교육관은 연면적 2,412㎡ 규모로 조리실습실과 어린이 체험실, 대·중·소 교육장, 천연염색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농업인 사랑방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동 정세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약 37%인 38억 원 늘어나 재심의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불가피한 증액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공정 지연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농업인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 어린이 체험공간 마련이라는 목적에 맞춰 2028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안을 철저히 심의하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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