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하고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 확보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절차부터 손질하는 방식이다.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와 신규 보상 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와 비수도권 숙련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한다.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주 막바지 단계인 3기 신도시는 보상과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신규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20개월 단축한다.

기간 단축의 핵심은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데 있다.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 이후 이주와 퇴거 과정에서도 유인책과 제재 수단을 활용해 추가로 5개월을 줄이는 구조다.

본사에는 보상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도 신설한다.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복잡한 민원과 현안에도 대응한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공공택지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상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토지나 물건 소유자가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 과정에 협조하면 이전 시기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7천 호가 공급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며, 보상 조직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됐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천억 원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일 광명시흥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