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구체화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돌봄·소득·주거·건강·교육·교통 등 6개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선’을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과제와 점검 지표도 함께 정리했다. 시민과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수립 과정에 참여했으며, 결과는 백서로 제작해 향후 화성시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화성특례시는 화성시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분과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복지기준선 수립 결과 발표와 백서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준선은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사회적 특성, 복지 여건을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수준을 살피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수립 과정에서는 재단이 기초연구와 지역 복지현황 분석을 맡았으며, 시민과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공공 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단이 영역별 논의와 의견수렴에 참여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현장과 시민의 요구를 함께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화성시는 마련된 기준을 선언적 목표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설계와 점검에 활용할 방침이다. 백서에 담긴 영역별 최저선과 적정선, 정책과제와 지표는 지역의 복지 수준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은 시민과 전문가, 복지 현장과 공공 분야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화성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의 가치는 기준을 마련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 돌봄과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을 수치와 정책과제로 연결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사업 평가에 꾸준히 반영할 때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시민과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출발한 만큼 앞으로는 분야별 이행 정도와 개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기준선이 화성특례시의 빠른 성장과 지역별 생활 여건의 차이를 세심하게 살피는 ‘화성형 복지정책의 나침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