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원 “마약·딥페이크·온라인 범죄 대응할 지역 청소년 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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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원 “마약·딥페이크·온라인 범죄 대응할 지역 청소년 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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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찰·교육지원청·학부모폴리스 연계한 예방체계 구축 촉구
마약·딥페이크·온라인 범죄 등 변화한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주문
이동엽 의원이 지난 20일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권선구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경찰·교육지원청·학부모폴리스·청소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예방 안전망 구축과 마약·딥페이크·온라인 범죄 등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할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최근 수원시 권선구에서 마약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원이 청소년 마약 예방체계와 지역사회 보호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청소년을 마약과 딥페이크, 온라인 범죄 등 빠르게 확산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와 경찰, 교육지원청, 학부모폴리스, 청소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동엽(국민의힘, 금곡동·평동·호매실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시민협력교육국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최근 발생한 마약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장시간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촬영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해당 영상은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경찰은 이후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으며, 간이 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마약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경찰의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예방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 유해약물을 비롯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년청소년과가 현장 중심의 예방사업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학부모폴리스와 학교, 경찰,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정보 공유와 예방교육, 초기 대응, 피해 청소년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의 음주·흡연 예방을 넘어 마약류 접근과 딥페이크 범죄, 온라인 불법거래,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활동 범위와 현장 대응 지침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엽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라며 “변화한 사회환경에 맞는 청소년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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