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 제한 넘어 청소년 정신건강·학습권·디지털 접근권 균형 강조
정부·국회에 SNS 규제 입법 논의 제안…학교·가정·지역사회 공동 대응 주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폰 프리 스쿨’을 전국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독서와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구상이다. 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가정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하기로 한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공식화한 뒤 정책설명회와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스마트폰과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에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를 뜻하는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 신체활동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과 함께 청소년 SNS 이용을 둘러싼 범사회적 공론화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과 플랫폼 책임에 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와 제도 정비가 이어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기준 마련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이 전국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며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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