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산업이 도시의 성장동력을 만든다면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완성한다. 기업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관광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복지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다. 민선 9기 여주시가 지향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서 평가받게 된다.
이충우 시장은 민선 9기 정책브리핑에서 제2호 결재 사업으로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어르신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복지와 농업의 연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여주형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시작보다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운영체계는 안정적인지, 시민 만족도는 어떤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린다.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로 정착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민선 9기의 사람 중심 행정은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하나로 평가될 수 없다. 교육, 보건, 의료, 돌봄,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시민은 '행복도시'를 체감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방도시에서는 노인복지뿐 아니라 청년,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복지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의 목표는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시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삶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복지는 숫자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다. 민선 9기 여주시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행정도 바로 이러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얼마나 확대하고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칼럼 연속⑤]를 통해 민선 9기 공약 이행과 시정 운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공약 이행률과 정책 실행력, 재정 운용, 시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이충우 시장이 약속한 '행복도시, 희망여주'가 어디까지 현실이 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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