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산당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례 없는 경제 개혁 조치를 승인했다. 이 개혁은 ▶ 민간 기업의 기회 확대 ▶ 외국인 투자 유치 ▶ 민간 부동산 개발 촉진 ▶ 민간 은행의 금융 부문 진출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iaz-Canel) 쿠바 대통령은 경제 문제의 일부 원인을 ‘내부적 요인’으로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공산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경제적, 정치적 변화 촉구.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쿠바 공산당의 이번 “긴급 경제 부양책”(emergency economic package)의 일환으로 전례 없는 자유 시장 조치들을 승인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이 계획은 민간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거주 쿠바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카리브해 섬에서 민간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고, 국영 기업을 주식 및 지분 참여를 통한 민간 상업 벤처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민간 은행이 한때 국가가 지배했던 쿠바의 금융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쿠바에 있어 “극적인 변화”(a dramatic shift)를 예고한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18일 당 중앙위원회 방송을 통해 “쿠바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외부 압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쿠바에 무역 금수 조치를 부과하여 쿠바 경제를 약화시켜 왔다. 지난 1월 이후 도널드 J.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등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하지만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중 일부는 “국내적 요인”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이나 봉쇄 때문이 아니며,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느린 속도, 관료주의, 규범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뤄온 결정들”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상황은 시급하고 필요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18일 유럽연합(EU) 또한 쿠바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며,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쿠바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 집단인 그루포 데 아드미니스트라시온 엠프레사리알 SA(Grupo de Administracion Empresarial SA, SA는 스페인어권에서 Sociedad Anónima로 주식회사를 말함)의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 결의안은 쿠바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systematic repression)을 규탄하는 한편, “근본적인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촉구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연설에서 1965년부터 쿠바를 공식적으로 통치해 온 공산당 내 강경파들이 긴급 경제 계획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일부 개혁안은 “절대적인 합의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국에 의해 기소된 쿠바의 전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도 이 계획을 지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 특히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 국무장관은 경제 개혁이 대만에 대한 워싱턴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쿠바로 관심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는 “트럼프는 쿠바에 대한 군사 공격과 자신이 ‘우호적인 인수’(friendly takeover)_라고 묘사한 방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쿠바인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밴스는 “우리는 현재 쿠바 정부와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쿠바섬과 훨씬 더 나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