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직매립 금지 이후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장기간 야적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9일 민간위탁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상차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탁계약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공인 계량소 계량 과정의 투명성, 상·하차 과정에서의 계근량 정확성,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 허용 보관량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계량 절차와 보관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배출자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가 시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과거 ‘쓰레기 산’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분리배출이 폐기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처리업체 4곳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계약 정지 또는 해지, 위약금 부과,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