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 시기별 맞춤형 집중 촬영 실시
영농 전·휴가철 전후 집중 점검으로 불법 차단
과거 지형 자료와 비교해 위반 시점 과학적 분석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이 본격화된다. 양산시가 드론을 활용한 첨단 감시체계를 도입해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정밀 단속에 나선다.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보 중심의 점검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급경사지와 폐문 부재 지역 등이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만큼, 감시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양산시는 드론을 통해 험준한 지형과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실시간 촬영과 정밀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 확인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영리 목적의 대규모 형질 변경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 감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3회에 걸쳐 시기별 맞춤형 집중 촬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촬영은 영농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에 진행하고, 2·3차 촬영은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 휴가철 전·후로 설정해 불법 시설물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촬영된 영상과 자료는 과거 지형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불법행위의 발생 시점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본격적인 드론 단속 시행에 앞서 오는 2월까지 단속 계획을 집중 홍보하고 안내해, 단순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드론 기반 스마트 단속 도입으로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양산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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