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 선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선과 행정구역 개편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도 이미 지난해 말 행정구역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횟수 조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정치,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12월 치러지는 대선을 8개월 앞당겨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루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기를 단축하면 순조롭게 풀린다. 이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본격 점화시키는 견인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도 언급한 선거제도 개선 및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헌법개정 사항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방향이다. 선거법 개정사항인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행정체제 특별법 형태로 논의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특히 대도시는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소선구제는 1987년 당시 민정당(노태우)과 평민당(김대중)의 두 세력이 야합한 제도였다. 소선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판이다.

여야 정당들은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가 교통∙통신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첨단지식시대에 적합지 않아 시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급물살'

이 대통령이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을 들고나오면서 향후 개헌으로 점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공식석상에서 처음 제기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일제히 환영, 민주당도 원칙론에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으로 꺼내든 정치개혁 카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정치권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생산적 정치'에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가 필수며, 이는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선거제도의 일대 변혁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범국민적 논의기구 설치를 제의하면서다.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막기 위한 선거 횟수 축소 등 개헌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이처럼 이 대통령이 정치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두르려는 모양새다.

민주당도 정치개혁 문제만큼은 이 대통령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로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제의를 개헌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촉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도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6월 국정쇄신의 토대로 제시했던 '중도실용'과 '친서민행보'를 국정철학과 방법론으로 재천명하면서 다양한 민생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근원적 처방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 대통령은 이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만을 남겨뒀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예고해온 근원적 처방의 1차 종합판"이라며 "완전한 마무리는 아니며 근원적 처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다. 하루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기를 촉구하며 특히 정치개혁으로 자치단체장보다 숫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을 단행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