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시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각종 위탁·보조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각종 사업의 지연·미시행 이유로 ‘예산 부족’을 내세우는 시가 먼저 스스로의 지출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금자·이훈미·이동한 의원 등은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짚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하자보수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고, 설계 과정의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설계·감독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공공시설물의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 준공 이후 하자 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길호·신경원 의원 등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추진 시기를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특히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실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조속한 결정을 통해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둘러싼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고,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속도를 내되, 재정 여건과 효과를 면밀히 따진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공시설 위탁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됐다.

의회는 위탁 시설의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채 예산만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우천·이동한 의원 등은 그람책꿈마루 위탁 운영을 사례로 들며 “그람책꿈마루 위탁이 내년 6월 종료되는데도, 대응 방안 없이 1년 운영비 전액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운영 법인이 자부담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인데, 시의 대처가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의 실질적 필요성과 집행 방식의 적정성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 운영 전반에 걸친 인력·제도·정책의 재점검도 요구했다.

박상현·이혜승 의원 등은 “현재 운영 중인 반장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의 개선과 인구 정책 세부 사업의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원들은 이와 더불어 청년루리(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사업비 전면 재검토, 정원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인건비의 현실화,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축소 노력 등도 주문했다.

의회는 청년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일단 확보하고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와 수요,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기관 인건비의 경우에도 정원 관리와 업무 효율화 없이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발행을 줄이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시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의원들이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헛되게 쓰이는 시민 세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제285회 정례회는 18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