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평가와 분석의 부재’를 시정의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오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도현(더불어민주당·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필수”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계획에는 추진계획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수년째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목표 미달성 또는 과달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시책을 총괄하는 계획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시정 홍보, 청년 일자리 등 핵심 시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구체적인 지표 없이 작성돼 하위계획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서별 기본계획이 제각각 따로 노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정 전반의 계획·평가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우수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제안에 따라 청과동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한 사례를 ‘상생 행정’의 모범으로 꼽았다. 또 세정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세입을 비교적 정확히 추계하고 있다며 “세입 오차율이 2.1%에 그친 것은 적극적인 분석과 관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계획·평가·환류 체계의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행정력과 예산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객관적 성과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