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의회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지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AI가 복지를 바꾸는 시대지만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한 활용과 윤리 기준 마련 등 사람 중심 복지 AI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AI가 행정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며 데이터 관리·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간 중심의 책임 있는 AI 복지체계가 조례로 명확히 제시될 때 도민 신뢰와 사회적 포용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토론에서는 AI 돌봄기술의 보완적 역할과 이용자 보호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전재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팀장은 “AI 돌봄은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서적 돌봄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전호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관장은 디지털 소외·개인정보 보호 대응을 위해 인간 중심 설계와 이용자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박종열(A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은 “AI 말벗서비스가 정서적 위로와 건강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신재협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은 생활권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김경애 용인시 수지보건소 과장은 기술적 오류·정서적 한계 보완을 위한 감정 인식형 AI와 표준 운영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 과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다.

지 의원은 “AI는 복지의 대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돌봄의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