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다가오는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다.
취임식을 거쳐 국정 운영을 해온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의례를 다시 열겠다는 발상은 예산 낭비를 떠나 현대 정치에 있어서 기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과 기상이변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그럴 계제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왜 그런 사리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이 제대로 된 취임식이 아니라 말한다. 단촐한 의식이긴 했으나, 취임 선서를 한 행사가 취임식이 아니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차라리 모양을 갖춰 다시 취임식을 하겠다는 말이 더 맞는 경우 아닐까? 그렇다. 그 ‘모양새’에 키워드가 있다.
현대의 대통령 취임식은 고대나 중세의 대관식(戴冠式)과 형식이나 의미가 많이 다르다. 통치자로서의 권위라는 면에서 그렇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임명식은 대관식에 가깝다. 취임식과는 매우 다른 형식이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단지 권위를 위해 기괴한 대관식을 치르려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그 권위와 동의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격식을 갖추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 임명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그 말고는 도저히 해석 가능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유추가 가능해진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거기에 바로 예사롭지 않은 몇 가지 예감이 있다. 강력한 반미 국가로의 질주, 그리고 보수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 가장 우려된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임명 절차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다.
그런 이유로 준비하는 대관식이 아니길 바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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