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무대책’으로 3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재명 정부는 전진이 아니라 전속력으로 퇴진의 고속도로를 달린 전임 정부의 한국호를 다시 첨단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시시키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형 즉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좀 늦었지만 이른바 ‘주권 인공지능’(Sovereignty AI) 개발에 나서기를 결정했다. 미국(chatGPT)이나 중국(DeepSeek)의 생성형 인공지능 등 외국의 플랫폼에 의지할 경우,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첨단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래의 글은 쇼니 송(Schoni Song)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6월 27일(현지시간)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고 글의 제목은 “AI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Will AI Make South Korean Democracy Stronger?)이다.

쇼니 송은 공공 및 정부 컨설팅 회사인 마콜 컨설팅 그룹(Macoll Consulting Group)의 주니어 파트너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화학위원회 공동 의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국무부 국제협력국(INL), 한국 국회,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던 기고자이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AI를 기술 업그레이드이자 윤리, 인간 존엄성, 전략적 주권을 기반으로 업무, 거버넌스, 국가 목적을 재정의하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국은 변혁의 정점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변혁이 아니라 더욱 심오하고 중대한 변화이다. 바로 AI 시대에 일(work),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 목표의 재정의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인 국회 다수당 지위 확보로, 차기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단순히 빠른 추격자(a fast follower)가 아닌 선구자(a first mover)로서 한국의 미래를 정립할 수 있는 드물고도 찰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AI는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공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 한국의 고용 미래는 AI에 달려 있다

쇼피파이 CEO 토비 뤼트케(Tobi Lütke)가 “AI가 먼저 시도하지 않는 한 어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마치 모래 위에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과는 거리가 먼, 이는 철학적인 도박이었다.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역할은 왜 존재할까? 어떤 가치를 창출할까? AI가 할 수 있다면, 굳이 해야 할까?

실리콘밸리에서 유입된 이러한 도발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구조 자체를 재고하게 만든다. 우리는 목적의식 있고, 창의적이며 높은 레버리지 효과(high-leverage work)를 창출하는 업무에 기반하여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관료주의적 중복(bureaucratic redundancies)을 강화하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동화율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AI를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기보다는 AI를 확대경으로 보고 인간의 우수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더욱 부각시키며, 어쩌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조명해야 한다.

* AI가 한국의 일자리 시장을 개선할 것

AI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회의를 요약하고,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AI는 도덕적 경계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다. 정치적 변화의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다. 모퉁이를 돌아서서 볼 수도 없다. 시기, 전략, 그리고 맥락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공공 업무, 정부 관계, 그리고 정책 결정에서 AI만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책 결정이 과정보다는 연출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 서사, 그리고 국가적 가치가 데이터 대시보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제를 좌우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AI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강력한 부조종사가 된다. AI는 전략가가 아니라 조력자다. 지도를 그릴 수는 있지만, 목적지를 선택할 수는 없다.

* AI는 한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분별력, 즉 소음을 해석하고, 모호함을 헤쳐나가고, 중요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AI는 입법을 감시하고, 이해관계자의 감정을 추적하고, 예측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정치 문화와 그 속에 숨겨진 금기를 이해하고, 정책 변화의 법적·외교적 뉘앙스를 해석하고, 배후에서 연대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이 무시할 때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예측이 틀어질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진정한 공공 업무, 진정한 정책 장인 정신의 산물이다. GPT-40에 아웃소싱할 수 없다.

공평하게 말하면, AI는 이미 우리의 공공 행정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측 분석은 입법상의 위험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이해관계자 매핑 도구는 주요 정책 움직임의 배후에 숨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파악할 수도 있다. AI가 생성하는 메시지는 장관과 공무원들에게 즉석 연설문 초안이나 소셜 미디어 카피를 제공한다. 감정 분석 도구는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대중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러한 도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책이 도입된 이유, 야당이 비공개회의에서 무엇을 계획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감, 신뢰, 그리고 직관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 및 정부 업무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 한국, AI 도입 여부 결정해야

2024년 총선은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십 년 동안 어떤 한국 대통령도 갖지 못했던 것, 즉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과거 정권에서 늘 괴롭혀왔던 단기적인 소방 활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야심에 찬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생겼다.

지금은 단순히 산업 정책이나 연구개발 예산이 아닌 국가 정체성을 아우르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세계 AI 강국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디지털 규범, 윤리, 그리고 민주적 혁신의 주권적 설계자가 되고 싶은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이 정부는 AI 비전을 인간 존엄성, 민주적 회복력,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해야 한다.

즉, 첫째, AI 윤리를 공공 거버넌스에 포함해야 한다. 미국의 AI 행정명령과 유럽 연합(EU)의 ‘AI법’처럼, 한국은 혁신의 제약이 아니라 그 기반으로 규제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모든 공공 부문 AI 애플리케이션에는 투명성, 감사 가능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둘째, AI 전환 계층과 인간-AI ​​증강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미래 일자리는 AI에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AI에 의해 구동될 것이다.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해석하고, 감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은 정책적 통찰력과 AI 활용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공공 정책과 옹호 활동을 미래 지향적인 전문 분야로 재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정부 업무는 종종 불투명하거나 거래적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AI시대에는 인간 고유의 판단력을 가진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공공 업무 분야는 자동화라는 명목으로 소외되지 않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분야별 AI 청사진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농업,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혁신과 형평성의 균형을 이루는 분야별 AI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은 비공개회의가 아닌 시민사회, 산업계,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 AI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오늘날 기술기업들은 데이터, 알고리즘, 심지어 국회의원 접근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소수에 의해 소수를 위한 “AI 과두 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공 서비스 기관들을 갖춘 한국은 민주적 혁신이 권위주의적 기술 중앙집권주의와 자유방임적 기술 허무주의를 어떻게 앞지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대담함이 필요하다. 기술에 반대하거나 맹목적으로 기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민관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 AI에 동의하되, 우리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AI의 엄청난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시각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정신이다.

공공 정책은 단순히 법률 제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규범을 정하고,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공통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일의 미래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지금, 한국의 정책 공동체는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옹호의 미래는 AI 프롬프트(Prompt)를 작성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목적을 정의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언제 위임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AI 혁명은 공공 및 정부 업무의 중요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높일 수 있다. 모든 조직이 동일한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차별화 요소는 해석, 판단, 내러티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로 바뀌게 된다.

AI 시대를 멸종이나 도피의 시대로 규정하지 말자. AI가 소음을 처리하고 인간은 신호에 집중할 수 있는, 더욱 의미 있고 인간 중심적인 경제를 그려볼 수 있는 캔버스로 삼아야 한다. 쇼피파이의 "AI 우선 접근"은 일자리 감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비유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이 인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부, 기업,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우리 시대의 핵심 질문들이다. AI는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알고리즘 뒤에 숨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도하도록 만들 것이다. 한국은 필요한 도구와 재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