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실용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 변호사에서 포퓰리스트로 전향한 이재명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실용주의적 민족주의를 다짐하며 탄핵된 전임자의 호전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스타일과 뚜렷하게 결별할 것을 다짐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61세의 진보 성향 의원은 10일 녹화된 영상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0.73%)로 패배했던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34%로, 2위 경쟁자의 거의 4배에 달한다.

그는 9일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선거운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한국이 정치적 공백, 고조되는 역내 긴장, 그리고 심화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이재명의 대선 복귀전 가능성은 국제 사회의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익과 외교적 균형을 중시하는 그의 행보는 윤석열의 강경하고 가치 중심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는 영상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 협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협력하고, 경쟁이 필요한 곳에서는 경쟁하며, 모든 마찰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균형 잡힌 외교

국내외 청중을 대상으로 한 이 메시지는 그의 외교 정책 고문들이 그가 당선될 경우, 취할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워싱턴과 도쿄와의 핵심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위 인사이자 전 러시아 대사인 위성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전반적인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과의 지속적인 3자 협력이 한국 외교의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의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집권 하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경색되었다”며, “이재명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평양의 핵과 미사일 무기 확대로 남북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는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당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그러한 보복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척추 없는 외교”(spineless diplomacy)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신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를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베이징을 자주 자극했는데, 이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노력으로 여겨졌다. 그는 한때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Wuhan virus)라고 불렀고,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주장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 전문가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관계를 안정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두 강대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대화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은 실용적인 정책(pragmatic policies)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발표 연설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며,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유명한 속담인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잡으면 된다”를 인용했다. 이는 이념적 꼬리표보다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어 “정책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 이념적 기원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 인지의 여부이다. 그것이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economic polarisation)를 지목하며, 연구 개발과 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 논란 속 컴백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승으로 이끌었고, 현재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의 수사”(politically motivated investigations)로 불리며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됐다.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의 정치적 미래를 잠시 흔들어 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성남시장 재임 시절의 주요 토지 개발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 수수 및 부패 혐의를 포함한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학과 레이프-에릭 이즐리(Leif-Eric Easley) 교수는 “대한민국은 법을 어겨 권력에서 쫓겨나거나 퇴임 후 투옥된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송 중 어떤 것도 자신이 대통령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국민 투표로 끝나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대학교 정치학과 이준한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다가올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를 손쉽게 이겼다”고 말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경쟁에서 앞서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주요 경쟁자인 73세의 전 노동부 장관 김문수의 지지율은 단 9%에 불과했다. 윤석열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PPP)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으며 5월에 예비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후보 중 한 명인 이철우 경상남도지사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파면된 대통령은 그에게 “승리하고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혔다고 생각하며 매우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평소와 달리 건강상의 이유로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아 걱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농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노동권에 초점을 맞춘 인권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다. 그의 단호한 수사법과 진보적인 복지 정책 덕분에 그는 성남시장과 이후 경기도지사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그를 공격적이고 무모한 포퓰리스트로 보는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