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는 진영논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제적 신뢰 구축이라는 중요성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안정된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외교 관계를 구축한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도 어떻게 주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과제가 중심에 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국가 주권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제법에서는 주권국가의 존주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법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제환경은 이제 글로벌화됐다. 글로벌화와 국제 협력이 증가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고 있다. 흔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조약 등은 국가의 자주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 변화, 인권, 무역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주권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합의에 따라 외무·국방 담당 각료에 의한 안보협의위원회(2+2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다. 이 ‘2+2 회의’가 주목을 받는 것은 주일미군이 ‘통합군 사령부’로 재편되어 ‘작전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올해 말에 창설 예정인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현재 주일미군의 작전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시차(時差)도 있기 때문에, 유사시 등에 부대 운용 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일본 주둔 미통합군사령부와 직접 긴밀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위중함을 늘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간 지휘 통제면에서 연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위대가 어떻게 지휘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일 정부는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와 통제가 통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미군은 정보량과 장비로 자위대를 압도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면서 사실상의 ‘일제화’가 진행되어 일본의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줄곧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 대만, 북한 문제 등을 타개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다방면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압박과 주문해 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양한 통신 채널 복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한국-일본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오늘보다 더 중요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원식은 한미일 3개국이 국방 당국간 협력을 ”돌이킬 수 없도록“만들기 위해 합동 훈련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대한 일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3국 국방 장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강화를 꺼려함에 따라 트럼프의 재선 성공에 대비해 “3국 협력을 제도화(Institutionalizing trilateral coopera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했다.

신원식은 또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합동 훈련, 고위 공무원 교류,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일본과 관계 개선은 물론 국방 분야에서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깔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강탈하고 한국의 국가 주권은 빼앗고, ‘내선일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 질적 측면에서는 일본인은 1등 국민, 한국인은 하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등 국가 멸망 속에서 질곡의 세월을 보낸 한국인들의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잊은 채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밑자락 깔기 작업 중이라는 엄중한 현재를 목도하고 있다.

국익, 국가 주권을 망각한 채 일본과의 협의나 협상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사시를 핑계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다케시마’라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 한반도를 강탈, 식민 지배를 하고도 반성도 배상도 없는 일본, 과거사를 왜곡하고 한국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이웃 국가이지만 그 외에는 멀기만 한 국가이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협력할 필요는 있지만, 특히 군사적 동맹관계 설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 맺기는 한미동맹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욱 중시하고, 인도·태평양 지배를 위한 일본의 주요성을 강조한다. 일본과 미국의 통합작전사령부로 일체화될 경우, 한국군은 한일군사동맹 차원에서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하위부대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미국은 이 지역 사령관을 일본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 자위대 밑으로 한국군이 편성되어, 유사시 한국군은 최 일선에 배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움직임은 잊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한일 군사동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발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