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급 자격 관리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2023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사회복지전산망(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신 반영된 84종의 인적, 소득·재산 정보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여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분야 265명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지급 적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및 중지되는 가구는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 검토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변동 톡톡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복지대상자가 주소 이전,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한 후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