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러시아 재벌 자산 몰수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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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러시아 재벌 자산 몰수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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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가르히의 자산 몰수, 우크라이나 부흥으로 전용 가능하게 하는 법률 통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였던 러시아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캐나다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Oligarch)의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씨 소유 회사 자산을 2600만 달러(약 334억 6,200만 원)어치를 압류, 몰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몰수로 생긴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부흥에 충당된다. 강제적인 자산 처분이나 전용에 나서는 것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산을 몰수해 영구 회수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외무장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에서 캐나다는 러시아 정권과 푸틴 대통령의 야만적 침공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올리가르히의 상당수는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도 제재 대상으로 자산 동결 압수 등에 나서고 있다.

EU는 190억 유로(약 25조 9,764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동결하고,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자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쟁범죄를 거듭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항조치라 하더라도 자산을 몰수해 전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장벽이 높다고 보고 있어, 자산 운용관리로 생기는 이자수입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캐나다에서는 의회가 지난 6월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는 올리가르히의 자산 몰수와 우크라이나 부흥으로의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이 권한을 처음 행사하는 것이다. G7에서 이 같은 대응을 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캐나다측은 설명하지만 러시아 측의 반발이 불가피해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아브라모비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로 알려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클럽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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