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청사 앞에서는 “원주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함)” 구성원 10여명이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10개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 농성중에 있다.

현장에서 만난 원주장애인부모연대 소속의 박모(37)씨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두 자녀의 미취학아동 어머니로 통합어린이집 확대운영 등으로 자녀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받게 하기 위한 생존권 문제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공대위에서 요구하는 10개안을 살펴보면,

1. 원주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라.
2. 원주시는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하라.
3. 원주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4. 원주시는 장애인복지관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립하라.
5. 원주시는 장애인주거 대책을 마련하라.
6. 원주시는 장애인에게 노동할 기회를 부여하라.
7. 원주시는 계절학교를 150명 규모로 개설, 운영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라.
8. 원주시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라.
9. 원주시는 공립통합어린이집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치하라.
10.원주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복지체계를 개선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안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원주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요구안이라 원주시측과 합리적인 실무협의와 논의를 거친다면 충분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시측 관계부서 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제한된 시 예산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점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 있어 공대위측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차 시장과의 면담과 2차 실무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해야할 1번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협의를 마쳤으나, 3차 실무협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기본을 무시한 공대위측의 일방적인 협의파기로 대화와 이해속에서 합의를 끌어내야할 장애인복지문제가 현재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공대위측에서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03.13 원주장애인 공대위 10대 요구안에 대해 시장 면담 요청

- 03.18 시측에서 회신기한(19일)내 시장 면담일정(24일)을 공문으로 발송

- 03.19 공대위측에서 시장실을 무단 점거하며 당일 시장 면담 요구(기 통지된 24일 면담일정을 지적하며 시측에서 해산을 요구하여 해산시킴)

- 03.24 시장과 관련부서공무원이 배석하고 공대위측 대표단과 마주앉아 90여분간 협의와 면담을 추진함.

- 03.26 공대위측에서 시장의 답변이 “노력하고 있다”, “고민해보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주장하며 10대 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요청 공문 발송

- 03.27 시측에서 24일 면담때 충분한 답변과 논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재답변이 불필요하다는 공문 발송

- 04.02 16시 공대위측 회원 20여명이 시청내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농성, 공대위 대표와 사회복지과장간에 추가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여 24시간만에 철수

- 04.03 민노당 비례대표 곽정숙의원(18대) 참석하여 시청사에서 기자회견 강행

- 04.11 2차 실무협의 개최로 10개 요구안 중 1번 요구안은 15일 3차 실무협의때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9개항에 대하여 실무협의 진행으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04.15 공대위측 대표단이 사전 통지와 달리 4명에서 외부인사 3명이 추가되어 논란이 일던 중 시측 협의단 인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 퇴장하여 협의결렬

- 이후, 시청사 앞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

공대위측에서는 19일(토) 원주시내 농협중앙회 일대에서 “차별에 저항하라”, “투쟁하여 권리를 쟁취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따뚜경기장까지 거리행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말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부 대통령령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자칫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속에 마련된 법안이 “투쟁”과 “쟁취”, “저항”과 같은 격한 단어들로 민심과 괴리감을 가져와 도리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시점이다.

원주시측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여 추후로도 적극적인 실무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공대위측에서도 실무협의를 통한 대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차후 진행될 실무협의에서 원주시민이 기대하는 대화와 상생의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원주장애인 공대위 단체는 원주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적 성격을 띤 정당을 비롯한 노선을 같이하는 전교조, 민노총, 전공노 등 24개 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