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보고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김경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쇠파이프와 죽창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불법 노동쟁의 근절”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검찰 역량을 결집 시키겠다”며 “불법 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동자 배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각종 집회마다 참가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 시위꾼’을 색출해 엄단 하겠다”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떼법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는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노조 등을 상대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