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선서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책을 많이 읽어 본 독자는 책의 서론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을 짐작한다.

모든 책은 서론에서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론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저자가 어떤 필력을 가졌는지, 어떤 결론으로 유도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권의 서론격인 인수위를 보면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어떤 행보로 갈 것인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예측은 속도와 방향성까지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예측이다.

인수위는 인수작업에 착수하면서 당선자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강조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다. 첫째는 경부운하건설이다. 둘째는 영어교육을 전방에 내세운 교육체제의 변혁이다. 셋째는 한미 FTA 체결이다.

경부운하건설에 대하여는 이명박 당선자의 참모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올해 첫삽을 뜰 수도 있을 것으로 말했다. (연합뉴스, 2008-01-07 09:15)

인수위는 교육체제의 변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의에 맡겨 대학 자율로 신입생 선발 조건을 적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수능시험반영률과 생활기록부 반영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몰입교육론을 제시했다. 향후 4조원을 투입하여 영어교육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를 통해 참여정부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특징을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실적위주의 정부”를 천명했다.

본인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졌다. 실용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자신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당장에 경부운하건설론에서 실용주의가 나왔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이명박 당선자는 전액 민자유치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다. 실적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 보인다. 민자로 유치해서라도 결국은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적위주의 위험성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차적인 직무가 있다. 그것은 통치권이다.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국민이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통치권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 일을 지금까지 잘 해 낸 대통령이 없었다. 자신의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대통령들로 인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살펴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전통과 뿌리찾기에 힘을 기울였고 88올림픽 유치를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88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대기업 편중의 정책을 펼치다가 IMF를 만나 좌초되었다. 좌초된 대한민국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북포용정책으로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북한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해 IMF 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더 큰 성장의 동력은 와해되었다. 친북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0년 세월에 대한민국은 보수와 좌파로 갈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중국과 인도 등에 추월을 당하여 센드위치의 상태로 비정상적인 구조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비정상적인 구조의 성장은 대기업 편중 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나타났다. 대통령들의 실적위주가 서민 경제 활성화 혹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산층에 편중된 치적위주로 잘 못 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은 비정상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혼률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등 최악의 면이 세계1위 권에 마크되어 있다. 비참한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실적위주의 치적이 어디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갈리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의 정책은 쉽게 가기 위해 중산층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고 서민의 성장동력은 정책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그 결과 서민층의 붕괴를 초래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복지정책을 통해 붕괴된 서민을 책임지기 위해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피곤함으로 국력이 소진되는 사태를 연출해 왔다. 초점이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이라는 국가경제력을 만들어 냈으나 서민층과 극빈층의 몰락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다. IMF는 2005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가”로 판정하고 사망선고까지 내렸다.

현재 한국은 매년 40,000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년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몰락해버린 서민층과 극빈층을 어떻게 경제인으로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집행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임기내내 고민해서 풀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10년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로 단정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자고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잃어 버린 세월 10년을 어떻게 되찾아 주느냐의 문제에 전력을 다해서 되찾아 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무엇으로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이냐?

세금은 이제 그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 국민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새정부의 탄생을 지켜 보고 있는 중이다. 불행하게도 새정부가 조각작업을 하는 중에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 소실되고 말았다. 국민은 국보1호 조차 지켜내지 못한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건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어이 없는 처리 방식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도 크게 증폭되었다.

국민은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현재의 위치를 확인 중에 있다. 이어서 새 정부가 서민부양정책을 집행해 주어 서민의 경제력이 되살아나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좌파 집권의 10년 세월 동안 도약하지 못한 중산층은 궤멸되어 서민층으로 전락하였고 기왕의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주저 앉았다.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서민용 국가정책은 북한지원용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붕괴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줄 여력도 없다.

서민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세금 정책이다. 서민용 정책은 고사하고 세금인상으로 연결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서민은 견뎌낼 재간이 없다. 서민이 견뎌내지 못하는 국가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다.

10년 세월 동안 소외 당하고 그만큼 희생 되었던 서민층은 10년 전에는 중산층이었다. 10년 전에 중산층이었던 현재의 서민들이 몰락하게 된 동기는 50대에서 40대로 낮아진 명퇴의 시기와 일자리 붕괴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차적인 원인은 바로 세금이다.

참여정부 시절 매년 2배씩 인상되는 세금과 무차별적인 세금폭탄은 국민의 잠재적경제력을 착취해 갔고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된 돈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었다. 결국 친북정책의 여파로 남한의 중산층이 궤멸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제 서민은 높아질대로 높아진 세금과 국내 소비자 물가의 급속한 상승에 대해 두려워하는 입장까지 떨어져 내렸다. 계속되는 원유가 폭등과 곡물가의 폭등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의 급속한 상승, 여기에 더하여 년간 1000만원이나 되는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 등의 현안 문제는 서민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같은 절박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국민적 봉기가 유발될 수 있다. 누적되어 있는 현안의 문제는 다만 국민의 자제력에 따라 자제되고 있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절박하다.

3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부장급 이상의 공사직원들 물갈이 해야

좌파 정권에 의해 현재의 3급 이상 공무원들과 공사직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은 좌파들에게 이양되었고 신속히 교체되었다. 이 기간 중에 공무원의 수는 5만명 가까이나 늘었다. 좌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북한과의 관계만 좋아진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남는 장사”라고 했던 사이비 장사꾼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도가 극점을 이뤘다. 참여연대의 수많은 운동권 전력자들이 청와대로 입성을 하고 고위 공무원이 되어 입신출세를 했다. 이들이 치고 들어간 부서마다 친북우선정책을 펼쳤고 시류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보신을 위해 협력자들이 되었다.

모든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세종연구소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세종 연구소에 흘러들어간 거액의 연구비는 참여정부가 원하는대로의 맞춤형 연구결과물을 “전문가의 이름”으로 쏟아냈다.

세종연구소에서 나온 통일론은 점진적 통일, 통일비용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따르며 통일독일을 모형으로 추출된 연구물이었다. 전문가의 명단에는 과거의 운동권 출신 교수들과 좌파들의 이름이 총망라 되어 있다. 그 중에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이재정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하며 성공회 신학의 교수들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한다. 심지어 맥아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고 했던 강정구의 이름도 들어 있다.

한총련 출신들과 운동권 출신의 좌파들이 전교조로 전국교수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들 좌파 교수들이 좌파 정치인들의 사상세탁을 해 주었다.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좌파들이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북한이 1991년에 폐기된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들은 남한에 기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양소로 삼고 민노총의 좌파성향자를 중간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며 남한을 붕괴시켜 왔다.

주체사상의 전도사들 중에는 이들의 정체를 뒤늦게 알고 사상전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자로 돌아선 강길모 같은 이들이 있고 안병직 교수와 같은 뉴라이트파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직사회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심어 놓은 수많은 중간숙주들과 주체사상의 전도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축출해내지 않고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먼저는 이들을 축출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들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시민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단체들의 수뇌부들을 축출 해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각계각층에 퍼져 있고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마저 먹어치웠다.

현재 KBS의 사장인 정연주는 친북자로서 북한을 홍보해 주기 위해 남북합작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육신’을 제작하여 방송했다. 평균 시청률은 자체조사에서 3%~5%대로 나왔다. 결국 정연주는 북한을 홍보해주기 위해 사육신을 제작했으나, 사육신을 시청한 남한의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인 괴리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위장해도 공산주의는 결국 끝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는 공산주의 이론이 혁명이론에서 나온 것이며 윤리와 도덕성이 일절 무시된 원시적인 힘의 논리에 기댄 최악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힘에 의한 혁명논리는 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을 인재등용의 첫번째 요건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개인의 능력은 사장되고 말았다. 이로 인한 결과로 공산주의는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공산당의 저들만의 잔치를 벌이다가 끝장이 나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이뤄낸 좌파 종식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실용주의를 표방한 또 다른 독재로 갈 수 있단음을 의미한다. 경부운하건설 추진의 여부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표방한 독재로 갈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전 국민은 비장한 마음으로 예의 주시 하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직시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