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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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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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대출규제 합리화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부동산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TF는 회의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 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시장소외 계층․사회취약 계 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 대출규제 합리화 △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TF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로 구성됐다.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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