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팔자' 고쳐질 것인가 ⓒ 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겨레>의 국정운영능력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지지도가 40.4%로 떨어졌다. 임기 5개월을 아직 며칠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단순히 YS, DJ 두 전직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과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유례를 찾기 힘들 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했던 3월29～30일 조사 때의 71.4%와 5월23～24일의 57.3%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추락의 원인과 이런 급격한 지지도 하락이 주는 의미,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증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펼쳐질 나날이 걱정스럽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 놓여 있다. 비상사태에 다름 아니다.

추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30.3%), '사회집단간 갈등 해결 방식의 문제'(24.1%), '여야 정치권을 통합하는 정치력 부족'(20.2%) 순으로 응답했다.

1.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이라니! 문항 자체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참모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마치 선거 유세 때처럼 거침없는 말과 경거망동을 하니 이런 문항이 버젓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낄 자리 안 낄 자리를 구분 못하고 자신이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사적 성공역정에 기대,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착각에 빠져 있다. 10% 후반 대 지지율로 당당히 한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모든 화두의 중심에 늘 대통령 자신이 위치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대통령 아니면 풀리지 않는다는 건가?

선거 과정에서 한 정치학자는 당시 노 후보의 정신적 상태가 386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386의 일원인 나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들렸던 그 발언이 주는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국가를 끌고 나가야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 정도라면 이후 5년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 이렇게 까지 대통령이 도마에 올랐던 적이 없었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없었다. 과연 그 화려하고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발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2. 사회집단 간 해결방식의 문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익집단 또는 사회 제 세력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참여정부와 대통령의 정책과 생각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가겠다는 비젼이 없으니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이곳에서 반대하면 거기 손을 들어주고, 다음날 더 거센 저항이 있으면 ‘없던 일로 하지 뭐’ 하며 다른 집단의 말을 들으니 마치 애들 장난하듯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채권단 대표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정한 룰에 따라 철두철미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와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 인간적 선호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다니. 이다지도 조변석개하면 누가 정부와 대통령을 믿겠는가? “이렇게 하면 공장을 해외로 빼는 수밖에 없다.”는 경제인들의 엄포에 입막음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대통령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나마 대통령을 믿는 지지자는 아직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정치 무관심자다. 여론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맹목적 지지자일 가능성이 크다.

3. 노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불개입의 다른 표현인 당정분리를 선언했다. 다 좋다. 제왕적 총재까지 거머쥔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 한국정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강 건너 불 보듯’ 하라는 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여(與)도 야(野)도 아니지만 일개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다. 정치가 표류하고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허덕인다. 사회 전반이 심리적 공황상태 직전에 있다. 이 때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건 직무위기다. 과연 노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 대표란 말인가?

제도개혁 없이 인적청산 방식에 의한 물갈이는 기득권 세력의 도전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에 과감히 국민의 힘을 빌려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밀한 청사진이나 조감도를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라는 것이다. 소수파 정권이 해나갈 방법은 이것 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이 주는 의미

얼마 전 거대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내각제 연기를 솔솔 피웠다. 그 말을 던진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로 배수진을 치며 응수하기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겨우 4개월 넘긴 대통령을 두고 벌이는 꼴사나운 행태다. 군사쿠데타가 어려울 정도로 민도(民度)가 성숙한 나라에서 백주 대낮에 지껄이는 말이다. 이때 국회의원 숫자를 무기로 정치쿠데타를 벌이겠다는 의도를 교묘하게 풍기고 있음을 직시하라.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다. 식물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건가? 식물대통령을 앉혀 놓고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혹자는 말한다. ‘왜 국가 원수와 정부 뒤흔드는 세력을 가만히 놔두는가?’ ‘이 때 국가보안법 한 번 제대로 써먹고 폐지하자’고도 한다.

정치기자도 아니요, 학자도 아닌 내가 보기에 불순한 세력은 그리 많지 않다.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다. 무혈 쿠데타를 주장하는 세력을 가만 두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해서 못살겠다. 조치를 취하라.

과연 바닥을 칠 것인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0대(29.3%), 자영업자나 농림수산업 종사자(34.5%), 월수입 200만～300만원(39.7%) 또는 그 이상의 소득 층에서 크게 떨어져 평균치를 밑돌았다.

위에 주요하게 평균치에 밑돌게 지지도가 떨어진 층의 공통점이 있다. 지난 대선 때 모 정당 후보의 수구적 이미지가 싫어 좋든 싫든 지지했던 계층이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 비율에서 얻는 교훈은 한가지다. 다시 이들과 손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정책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것을 권한다. 이들의 지지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전반에서 개혁은 없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신당을 만든답시고 전통적 지지층이든 신세력이든 자신의 지지층과 괴리 및 간극을 넓히는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DJ 정부의 동진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있었던들 오늘날 다시 PK에서 몇 석 얻을 신당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단순지지도 가지고 무슨 음담보다 못한 억지주장을 펴느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글을 쓰는 이유에 집중하라. 나는 대한민국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 ‘강한 작은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를 바랄 뿐이다.

악수(惡手)를 두려워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주도면밀함을 잃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잘못하고 서툴렀던 대통령이었지만 노대통령은 아직 우리의 희망이다. 노대통령 파이팅! 힘내라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