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인천 흉기난동 대응 부실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 흉기난동의 본질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권한 확대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치안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부서는 수사권조정 이후 더욱 업무 부담이 늘어 경찰대 출신 등 유능한 수사관들이 전부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원대로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민생치안이 더 안전하게 강화되었나, 범죄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나, 고소 고발 사건이 더욱 신속하고 속시원히 해결되고 있나”라며 “민생치안은 불안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는 효과적이라는 소식은 없고, 고소사건은 종전 보다 5~6배 시간과 노력이 들면서 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단순히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가가 합법적으로 치안질서라는 폭력과 강제력 행사를 하도록 허용한 집단”이라며 “필요하면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고 흉기로 저항하면 실탄 발사해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기로 저항하는 범인은 이미 정당한 인권보호를 포기한 자라는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라고 경찰에게 무기와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부터 국가기강이 물러 터지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 검찰, 경찰, 군대 할 것 없이 국가를 떠받치는 조직들이 나사 풀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밥값하는 것”이라며 “온몸을 던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자신이 없으면 비싼 세금 축내지 말고 사표 쓰고 조직을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 정권교체 후 국가 공권력부터 일신해야 하고 기본적 사명과 책임에 소홀한 채 정치놀음이나 하는 자들은 전원 옷을 벗긴다는 각오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