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새만금개발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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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새만금개발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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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국민적 염원인 새만금사업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23일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법안이 통과되면 32개 법령이 규정하는 인허가절차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서 사업기간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각종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특례로 자본유치가 쉬워집니다.

최장 100년간 염가에 토지 임대를 허용할 수 있어서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고, 철도․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근거, 환경보전대책의 수립 및 자체적인 유지관리, 새만금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정부조직구성 등이 가능해 집니다.

지난 91년 방조제공사가 시작된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4월에는 방조제 33Km 연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2009년 말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완성되면 서울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새로운 영토가 생겨납니다.(40,100ha-토지 28,300ha, 담수호 11,800ha)

새만금은 산업, 교육, 관광의 세 축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들 요소가 균형있게 공존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으로 키우겠습니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네덜란드로 만들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쥬다찌 간척지, 알스미어 경매장의 성공사례에서 배우겠습니다.

가칭 한․중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여 중국의 고성장과 한․중 FTA에 대비한 ‘환황해권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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